남원시–창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19. 11.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1. 제안이유

○ 김주열 열사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화 성지’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 양 도시간 상호교류를 통한 우호증진 및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 사업으로 미래지향적인 공동발전을 모색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갖고자 경상남도 창원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경위

○ 창원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 : 2019. 03. 07.

나. 양도시 일반현황

구 분	남 원 시	창 원 시
인구/면적	82,856명/752.21㎢	1,055,919명/747.91㎢
행정조직	3국, 23실과, 2직속, 3사업소, 23읍면동	9실국, 7직속, 7사업소, 5구청, 58읍면동
공무원수	1,062명	4,408명
예산규모	6,481억원	27,003억원
주요산업	서비스업, 농림업	서비스업, 제조업
축 제	춘향제, 바래봉 철쭉제, 흥부제, 눈꽃축제	군향제, 군악의장페스티벌, 마산가고파 국화축제
교류현황	국내(10개 시·군·기관), 국외(1개국 1개도시)	국내(8개 시·군), 국외(7개국 15개도시)

다. 체결내용

○ 체결일시 : 2020. 4. 11. 김주열 열사 추모제 시

○ 협약내용

- 김주열 열사 추모 사업 공동 추진

- 지역 축제 및 문화예술 상호 교류

- 우수 지역특산물 직거래 확대

- 민간단체 교류지원 협력

- 지역 관광 자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

3. 관련법규

○ 「남원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회 동의)

○ 「남원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 체결)

붙임  1. 비용추계서 1부.

2. 자매도시 협약서 1부.

3. (경상남도 창원시) 일반현황 1부.

4. 관계 법령 1부.

경상남도 창원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자매결연 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      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붙임		남원시-창원시 자매도시 협약서

- 전라북도 남원시와 경상남도 창원시와 의 상생을 위한 -

자매도시 협약서(안)

전라북도 남원시(이하 “남월시”)와 경상남도 창원시(이하 “창원시”)는 김주열 열사 추모사업을 영호남 화합 연결 매개로 하여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발전하는 적극적인 동반자로서 협력과 상생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한다.

1. 남원시와 창원시는 김주열 열사의 숭고한 정신과 뜻을 함께 계승하기 위해 김주열 열사 추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공유·활용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이익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상호 협력한다.

2. 남원시와 창원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한다.

가. 김주열 열사 추모사업 공동 추진

나. 지역 축제 및 문화예술 상호 교류

다. 우수 지역특산물 직거래 확대

라. 민간단체 교류지원 협력

마. 지역 관광 자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

3. 남원시와 창원시는 위 각 호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위 5개 사업 외에도 양 도시의 공동 발전을 위해 협력·지원한다.

본 협약서는 남원시장과 창원시장이 양 시민을 대표하여 서명하고, 위 협약사항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상호 노력한다.

2020년  4월  11일

	전라북도 남원시장 이 환 주			경상남도 창원시장 허 성 무

붙임		(경상남도 창원시) 일반현황

구 분	일 반 현 황
소 재 지	(5143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시 장	허성무(만54세, 더불어민주당) ※ 제1부시장 : 허만영, 제2부시장 : 이현규
의 장	이찬호(만52세, 한국당) 의원수 : 42명
면 적	747.91㎢
인 구	1,055,919명
행정조직	9실국, 7직속, 7사업소, 5구청, 58읍면동
공무원수	4,408명
예산규모	27,003억원
상 징	벚꽃, 괭이갈매기, 소나무
목 표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
시정지표	시민이 주인되는 열린시정, 삶이 여유로운 행복창원 공정하게 누리는 시민권리, 이야기가 있는 문화도시 골고루 성장하는 균형발전
자매결연 (국내·국외)	◽국외교류현황 : 7개국 15개도시 ◽국내자매결연 : 8개 시군(시3, 군5)
특산물	홍국식초, 국화주, 몽고간장, 단감, 키위, 블루베리, 복숭아, 천혜향, 진해콩, 아귀, 미더덕, 피조개, 거북이빵, 단감빵, 주남오리빵 등
관광지 및 문화재	창원해양공원, 진해드림파크, 주남저수지, 창원NC파크마산구장, 성산패총, 의창 고분군, 성주사 대웅전, 창원향교 대성전, 지석묘,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불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등
재래시장	가음정시장, 상남시장, 마산어시장, 도계시장, 마산부림시장 등
문화•체육시 설	창원향토자료전시관, 마산박물관, 마산문학관, 문신미술관, 마산음악관, 웅천도요지전시관, 에너지전시관, 어류생태학습관, 해양드라마세트장,
주 요 산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 마산자유무역지역, 진해국가산업단지, 경남창원 덴소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주요행사 (지역축제)	군향제(4월), 군악의장페스티벌(4월), 마산가고파국화축제(10월), 창원단풍거리축제(11월)
지역특성	◽세계의 환경도시로 거듭나는 창원 ◽천혜의 자연환경과 최고의 산업인프라 구축한 기업사랑 창원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건강도시 11가지 특징을 가진 건강도시 창원
휘장(CI)		◽Changwon의 ‘C’자를 이용한 사람모양의 3개의 날개를 가진 바람개비는 창원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중핵도시가 될 것이라는 의지 표현 ◽바람개비 중심에서 손을 맞잡고 회전하는 사람의 모습은 서로 화합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된 시민의 힘을 표현 ◽3개의 날개 컬러 포인트 중 파란색은 해양, 주황색은 도시, 녹색은 자연을 상징

남원시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간 교류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내ㆍ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시민과 관내 기업인의 실익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ㆍ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상호간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등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국내ㆍ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매결연, 우호교류 대상 및 기준)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국내ㆍ외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ㆍ외 도시로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

하며, 시의 재정여건과 교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

제6조(사전검토)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실질적인 이익의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제7조(사전교류)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상대국   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교환 시에는 양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   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8조(의회 동의) 시장은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ㆍ변경 및 취소하는 경우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은 시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 2부를 작성   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교류 협력지원)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ㆍ외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맺은 국내ㆍ외 도시 상호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민ㆍ각급기관ㆍ학교ㆍ기   업ㆍ사회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외도시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국외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자치단체 관계자가 우리시를 방문할 경우 상호 수혜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모든 기록및 관계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와 관련되는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리하여 계속 유지ㆍ관리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협정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